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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수도권 공공기관 61곳 혁신도시이전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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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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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15곳이 이전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국가경쟁력이나 재정면에서 낭비적 요소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바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이다.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0년 수도권 인구비중 전망치는 47.5%로, 수도권 집중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을 각 정당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 기간 지났지만 종사자의 동반이주(전국 평균 30%), 지역인재 채용(전국 평균 13%), 연관기업의 동반 이전이 미흡, 당초 기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7월 이후 신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61곳을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다.

우리의 수도권 인구비중이 현재 48.3%에 비해 일본의 도쿄권 인구비중은 27.2%, 영국 런던권은 12.4%, 프랑스 파리권 19.0%이다. 지금 같은 수도권 집중 추세가 이어질 경우 47.5%로 내리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어 오는 2020년에는 인구비중이 52.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의 건의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12개 회원 도시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혁신도시 재도약과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선 후보들이 진정으로 수도권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다면 2005년 이후 신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61곳의 전국 혁신도시 이전을 공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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