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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한·미 FTA 발효 5년의 성과와 과제
이웅호(경남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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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3  2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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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면 재협상을 시사한 바 있어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이 되었다. 이에 국내 사정도 대선과 맞물려 새로운 정부에서의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 대통령이나 국내 일부 재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FTA는 두 나라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상생의 협상이다. 한·미 FTA 체결 당시 국내에서는 농업이,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실적을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서 보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증가율은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7.7%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반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13.1%로 미국 시장 증가율보다 낮다. 한편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9% 줄었지만 한국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한국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2.6%에서 3.2% 증가하였으며,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8.5%에서 10.6%로 증가 하는 등 양국의 시장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됨은 물론 미국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미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저에 따라 국제교역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충분한 대비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였는가. 5년 전 한·미 FTA 체결 당시 국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82%의 경제학자들은 당위성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포획된 친미주의자’라는 정치 선동으로 분열되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플리즘에 의하여 대중의 목소리에 묻혀 버렸다. 현재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나 진영의 핵심 참모로 있는 인사들이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진 FTA”,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 혹평하며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단체에서는 “한국 농업은 황폐화될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로 광우병이 창궐한다”라고 하는 등 왜곡 선동하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실에서 이런 주장의 대부분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선동으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만 치렀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한·미 FTA로 한국은 우리 기업의 북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의 반복은 없어야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왜곡된 괴담엔 단호히 대처하고, FTA가 가져다 준 양국의 이익을 미국에게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370억 달러인 반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79억 달러로 5배나 많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재협상시 원칙을 세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한·미 FTA의 기본인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웅호(경남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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