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우리경제에 가장 큰 불확실성을 안기던 정치 리더쉽의 실종은 5월 9일 ‘장미대선’으로 마무리되는 듯 하다.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다이나믹 코리아’를 각인시킨 정치리더쉽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전망이 장미빛으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지금은 뉴노멀 시대이다. 우리경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저성장 경제체제로 전환된 지 오래이다. 최근 10여년간 성장은 지체됐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11.3%에 달하던 경제성장율이 2000년 중반부터는 5%대 이하로 내려 앉았고, 2010년대에는 2~3%대로 고착화되었다. 가계부채는 1997년 300조원에서 2016년 1200조원으로 네 배이상 늘어났다. 반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990년 20조원에서 2015년 700조원으로 30배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최근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대마불사의 신화는 깨어진 지 오래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경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중소기업부 설치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중소기업부 설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과거 정권마다 선거과정에서는 중소기업부 설치를 약속했다가도 당선 이후에는 슬그머니 발을 빼왔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한 역할을 잘해왔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산업부가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매몰돼 있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중소기업청이 산업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있는 한,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인 중소기업 정책수립에 한계가 분명하다.
비록, 중소기업청이 청 단위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에도 참석하여 왔으나,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중소기업부’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정책의 통합과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계는 이번에는 중소기업부 설치라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부 단위로 정책의 독자적 수행,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 독립적 조직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익의 적극적인 대변, 법안제출권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의 법률적 기반조성 등 중소기업부 설치의 효과성은 기존 청 조직 유지에 비해서 압도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중소기업부 설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부 설치와 함께 이번 봄, 우리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정영용(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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