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가 ‘100만 대도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창원시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토론회를 열었다.
창원 수원 등 100만 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는 손혁재 교수,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영 창원시정연구원은 “대도시 발전과 국가 발전’을 주제로 창원광역시 승격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광역시 승격이 안되는 것은)다른 시와의 형평성에서 다 큰 아이를 작은 집에 가둬놓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은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정책 방향성’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도시에 현행 광역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광역단체에 배타성·전국적 통일성에 근거해 중앙사무를 결정하는 것이 분권 패러다임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보장은 삶의 질에 닿아 있다”며 “주민들을 복지가 보장된 도시에서 살수 있도록 하루 빨리 100만 대도시특례가 이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방무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은 “대도시 특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민의 공감대 속에 특례와 행정체제 개편은 타 시 도와 합의가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손혁재 교수는 “우리는 22년전 지방자치를 시작했으나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며 “뜻을 모아 올해는 꼭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어 지방자치가 꽃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도시의 몸집을 담을 수 있는 효율적인 특례제도개편 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창원시의 올해 3월 말 인구는 107만6260명이고 면적은 서울보다 넓지만 광역시 승격이 안돼 행정, 재정, 복지 등 여러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수기자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