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양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24일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출마예정자 박모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오히려 박씨가 먼저 양 군수에게 출마 포기 기자회견을 제안한 점, 다른 거창군수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선거보전 비용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박씨가 선거꾼 행태를 보였다며 양군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양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24일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출마예정자 박모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오히려 박씨가 먼저 양 군수에게 출마 포기 기자회견을 제안한 점, 다른 거창군수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선거보전 비용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박씨가 선거꾼 행태를 보였다며 양군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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