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정부조직 개편을 거의 안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우리처럼 행정조직개편을 쉽게 하지 않는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은 61차례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알 수도 없을 정도다.
▶행정조직개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신성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국민들은 당분간 많은 혼란을 겪는 단점도 있다. 더구나 5·9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인수위마저 없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크게 개편 때는 득(得)보다 실(失)이 클 수 있다.
▶공무원이 많고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대통령과 단체장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조직이 비대해지면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 오히려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은 뒷전에 두고 집권 세력의 이념과 색깔에 따라 정부와 지방행정조직을 자주 바꾼다면 공무원 수만 급증하는 고질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도 공무원 숫자가 늘면서 정부와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당연한 ‘통과의례’로 인식돼 왔다. 우수한 행정서비스는 행정조직개편과 공무원 수가 아닌 공직자의 봉사정신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조직개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신성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국민들은 당분간 많은 혼란을 겪는 단점도 있다. 더구나 5·9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인수위마저 없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크게 개편 때는 득(得)보다 실(失)이 클 수 있다.
▶공무원이 많고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대통령과 단체장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조직이 비대해지면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 오히려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은 뒷전에 두고 집권 세력의 이념과 색깔에 따라 정부와 지방행정조직을 자주 바꾼다면 공무원 수만 급증하는 고질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도 공무원 숫자가 늘면서 정부와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당연한 ‘통과의례’로 인식돼 왔다. 우수한 행정서비스는 행정조직개편과 공무원 수가 아닌 공직자의 봉사정신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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