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경감·내수 활성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25일 배기량 2000㏄ 미만 차종의 유류세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류세 반값 인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ℓ당 휘발유는 410.25원, 경유 290.82원, LPG 121.58원 세금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4월 셋째주 기준 휘발유는 ℓ당 1487원, 경유는 1278원, LPG는 858원이다
홍 후보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휘발유 등은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했다.
홍 후보측은 유류세 인하 대상은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로 집계되며,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7조 2000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인하방식은 ‘경차 유류세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확충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류세 반값 인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ℓ당 휘발유는 410.25원, 경유 290.82원, LPG 121.58원 세금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4월 셋째주 기준 휘발유는 ℓ당 1487원, 경유는 1278원, LPG는 858원이다
홍 후보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휘발유 등은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확충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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