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4년 경남도의원 선거에 나서며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어떤 실현 가능한 공약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필자의 주요 3대 공약은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 상평공단 재생사업, 경남도 농업기술원의 동부5개면으로의 이전이었다.
2015년 4월 필자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부청사 설치 조례안인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경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서부청사 건립에 관한 2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켰다. 또한 서부청사 근무를 위해 진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남도 공무원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지금의 서부청사가 탄생하게 됐다.
40여년의 상평산단도 노후화됨으로써 소음, 공해, 분진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시청과 혁신도시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도시성장을 억제하고 산단 내 학교와 주택이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해 노후 산단 재생사업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전반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비지원이 한차례 보류됐다. 필자는 건설소방위원들을 만나 설득하며 상평산단 노후재생사업 용역비 도비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 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다.
필자의 지역구인 일반성, 이반성, 진성면, 지수면, 사봉면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오랜 낙후지역이었고 지금의 초전동에 위치한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주위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야간 조명과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농작물의 시험재배에 지장을 초래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마침내 올 1월 경남도는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연구소를 진주시 반성면 일원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확정 발표해 낙후된 동부5개면의 미래 발전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는 5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어느 때보다도 현명하고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몇몇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 재정은 균형재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무분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공약으로 나랏빚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09년 35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38.3% 올랐다고 한다.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2016~2025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경 소진되고 장기요양보험도 계속 적자가 확대돼 2020년경 소진된다. 경기침체가 심각한데다 고령화 속도까지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평균 연간 40조원, 5년간 200조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의 유력주자들은 재원마련 대책에는 원론적인 얘기 내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명심보감 언어편에 ‘언부중리(言不中理)면 불여불언(不如不言)이다. 즉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말씀이 새삼 가슴에 아로새겨진다. 정치인의 약속은 곧 실천이다.
2015년 4월 필자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부청사 설치 조례안인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경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서부청사 건립에 관한 2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켰다. 또한 서부청사 근무를 위해 진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남도 공무원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지금의 서부청사가 탄생하게 됐다.
40여년의 상평산단도 노후화됨으로써 소음, 공해, 분진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시청과 혁신도시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도시성장을 억제하고 산단 내 학교와 주택이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해 노후 산단 재생사업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전반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비지원이 한차례 보류됐다. 필자는 건설소방위원들을 만나 설득하며 상평산단 노후재생사업 용역비 도비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 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다.
필자의 지역구인 일반성, 이반성, 진성면, 지수면, 사봉면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오랜 낙후지역이었고 지금의 초전동에 위치한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주위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야간 조명과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농작물의 시험재배에 지장을 초래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마침내 올 1월 경남도는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연구소를 진주시 반성면 일원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확정 발표해 낙후된 동부5개면의 미래 발전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는 5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어느 때보다도 현명하고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몇몇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 재정은 균형재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무분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공약으로 나랏빚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09년 35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38.3% 올랐다고 한다.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2016~2025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경 소진되고 장기요양보험도 계속 적자가 확대돼 2020년경 소진된다. 경기침체가 심각한데다 고령화 속도까지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평균 연간 40조원, 5년간 200조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의 유력주자들은 재원마련 대책에는 원론적인 얘기 내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명심보감 언어편에 ‘언부중리(言不中理)면 불여불언(不如不言)이다. 즉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말씀이 새삼 가슴에 아로새겨진다. 정치인의 약속은 곧 실천이다.
강민국(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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