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7일 “향후 집권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해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 유니온홀에서 대한국민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 뿌리인 국민의당과는 연대에서부터 통합까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개혁과제과 민생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타 정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저는 촛불혁명을 만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해 안철수 후보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진짜 정권교체 후보인지 이미 알고 있다.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 철저하게 검증된 후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고, 무엇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통합’을 놓고 우선 순위를 꼽는다면.
▲‘적폐청산’과 ‘통합’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인사차별, 종북몰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겠다. 어떤 지역도, 계층도,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유산과 부채가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시대정신에 충실한 정부였고, 권위주의 타파, 민주주의와 민생,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남북화해협력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심화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제3기 민주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발전하고,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집권 후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근원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직접 챙기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먼저 공공부문에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찰·소방·부사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교육, 복지, 국방을 책임지는 일자리 17만 4000개를 만들겠다. 보건·의료·요양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34만개를, 안전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공공분야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또한,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겠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정규직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겠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장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 역시 지방으로 넘기겠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현재 2대8 수준인 지방과 중앙의 재원비율을 중장기적으로 4대 6 수준이 되도록 높이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갖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당과 연대, 통합을 얘기했는데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나.
▲저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확 바뀐다고 생각한다. 국회 다수 의석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당과는 한 뿌리로 ‘협치’와 ‘정책 연대’를 할 수 있고 통합도 생각할 수 있다.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다. 또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이양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
-집권후 美·日·中·露 등 4강 외교전략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자주외교를 하겠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란 입장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며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문 후보의 언론관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하며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게 만들겠다.
대신협 공동취재단·김응삼기자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 유니온홀에서 대한국민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 뿌리인 국민의당과는 연대에서부터 통합까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개혁과제과 민생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타 정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저는 촛불혁명을 만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해 안철수 후보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진짜 정권교체 후보인지 이미 알고 있다.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 철저하게 검증된 후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고, 무엇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통합’을 놓고 우선 순위를 꼽는다면.
▲‘적폐청산’과 ‘통합’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인사차별, 종북몰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겠다. 어떤 지역도, 계층도,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유산과 부채가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시대정신에 충실한 정부였고, 권위주의 타파, 민주주의와 민생,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남북화해협력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심화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제3기 민주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발전하고,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집권 후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근원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직접 챙기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먼저 공공부문에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찰·소방·부사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교육, 복지, 국방을 책임지는 일자리 17만 4000개를 만들겠다. 보건·의료·요양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34만개를, 안전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공공분야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또한,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겠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정규직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겠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장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 역시 지방으로 넘기겠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현재 2대8 수준인 지방과 중앙의 재원비율을 중장기적으로 4대 6 수준이 되도록 높이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갖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당과 연대, 통합을 얘기했는데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나.
▲저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확 바뀐다고 생각한다. 국회 다수 의석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당과는 한 뿌리로 ‘협치’와 ‘정책 연대’를 할 수 있고 통합도 생각할 수 있다.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다. 또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이양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
-집권후 美·日·中·露 등 4강 외교전략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자주외교를 하겠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란 입장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며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문 후보의 언론관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하며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게 만들겠다.
대신협 공동취재단·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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