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거제시, 양산시, 산청군, 사천시, 김해시, 함안군, 하동군, 함양군 등이 지난해 지방규재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거제시는 ‘대통령 표창’을, 양산시와 산청군은 ‘국무총리 표창’, 사천시 김해시 함안군 하동군 함양군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남도는 일반산업단지 구역변경으로 연구시설인 메카트로닉스센터 신규투자 유치해 1조원 투자 유치와 100명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음식물 처리능력이 뛰어난 동애등에(환경정화곤충)를 활용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재활용)를 위해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농촌 일자리 증대 등 1968억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거제시는 ‘거제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지역 지정·고시’를 개정해 주차공간 확보, 비용절감(약 80억원) 및 일자리 창출(510명 상시고용) 기대 효과가 있고, 기존 도로와 회사를 진출입하는 도로 사이에 약 1m의 높이 차이를 해결하여 수송기자재의 낙하 안전사고 예방, 물량수주 2만900백톤(91억), 일자리 창출 16명의 효과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위주의 지표로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게 자치단체와 일선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자부도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이에 따라 경남도와 거제시는 ‘대통령 표창’을, 양산시와 산청군은 ‘국무총리 표창’, 사천시 김해시 함안군 하동군 함양군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남도는 일반산업단지 구역변경으로 연구시설인 메카트로닉스센터 신규투자 유치해 1조원 투자 유치와 100명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음식물 처리능력이 뛰어난 동애등에(환경정화곤충)를 활용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재활용)를 위해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농촌 일자리 증대 등 1968억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거제시는 ‘거제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지역 지정·고시’를 개정해 주차공간 확보, 비용절감(약 80억원) 및 일자리 창출(510명 상시고용) 기대 효과가 있고, 기존 도로와 회사를 진출입하는 도로 사이에 약 1m의 높이 차이를 해결하여 수송기자재의 낙하 안전사고 예방, 물량수주 2만900백톤(91억), 일자리 창출 16명의 효과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위주의 지표로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게 자치단체와 일선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자부도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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