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행정 공백 없을까
권한대행 체제…행정 공백 없을까
  • 여선동·정희성기자
  • 승인 2017.04.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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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성 이어 함안도 단체장 부재
경남에서 단체장 권한대행 체제가 또 한 곳 늘었다. 차정섭 함안군수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됨에 따라 도내 권한대행 체제는 경남도와 고성군에 이어 세 곳이 됐다.

경남도의 경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돼 지난 9일 지사직을 사퇴한 홍준표 전 도지사를 대신해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성은 최평호 군수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은 후 오시환 부군수가 군수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함안도 김종화 부군수 권한대행(직무대리) 체제로 바뀌었다. 권한대행들은 저마다 “단체장 공백을 최소화해 각종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또 지역민들도 하루 빨리 권한대행체제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 곳 모두,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 1년 이상의 단체장 장기공백이 발생해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전임 단체장 공약 등 주요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높다.

백종국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권력을 위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법적으로 단순히 권한을 대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주민들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 문제도 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차원에서 맡게 됐지만 권행대행들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심전력(全心全力)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차정섭 함안군수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군민들은 참담하고 허탈한 마음을 드러냈다.

군민들은 ‘비서실장과 측근들의 구속에 이어 올 것이 왔다’며 허탈해 하는 반응을 보였고, 공직사회는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당선돼 3년여 동안 군정을 의욕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대산면에 사는 이모(60)씨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에 허탈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청렴 함안군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말 부끄럽다. 모두가 자중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군청의 한 사무관은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선동·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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