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개혁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경남도가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을 잘하는 광역지자체로 뽑혔다.

도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도 받았다.

도는 지방규제개혁 평가가 2014년 시작된 이래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과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 등 현장 행정을 적극 펼쳐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한 것이 최우수 선정 배경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기업환경을 측정하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와 법령 위임조례 정비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전 시·군이 ‘푸드트럭 도입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과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실적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창녕 넥센일반산업단지 구역 변경으로 연구시설인 메카트로닉스센터 신규 투자 유치, 동애등에(환경정화곤충)를 활용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입주기업의 애로 신속 해결 등도 호평을 받았다.

도는 이 사례들은 무려 1조 916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경남도가 지난 3년간 발굴하여 전국으로 파급한 규제개선 사례로는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결정 변경을 통한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등산로 개방,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민아파트의 재건축, 수박꼭지 절단으로 수확·유통·판매 효율화(연간 627억원 경제효과)등이 있다.

도는 현재 이밖에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등 사항을 살펴 불합리한 규제 2천여건을 발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진주혁신도시에서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도와 18개 시·군이 350만 도민과 함께 일궈낸 쾌거이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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