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은 궐위에 의한 것이라 중앙선관위로부터 10일 당선장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업무에 임해야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고 정권 인수절차도 없다. 국정계획과 정부 정책을 결정,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나 청문회 통과 등 자격을 갖춘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당분간 국정은 박 정부에서 임명한 황교안 총리·각료와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꾸려가야 한다.
누가 당선되든 취임 이후 실질적인 정부 구성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박 정부 각료들로 인해 실제는 차관의 역할을 강화해 정부부처를 이끌게 할 가능성이 높다. 차관은 국회의 청문절차가 필요 없이 새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격’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침반 없는 바다 항해 격’
국회 사정도 마찬가지로 누가 되든 여소야대에다 강해진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과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제1원칙으로 ‘대통합과 연정’을 천명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는 새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 문제 인사를 총리·국무위원 등으로 낙점했다 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하면 국정운영의 시동을 걸기 전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고, 정부조직법도 개정할 수 없어 대통합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52일, 이명박 정부 32일, 노무현 정부 41일이 소요됐다. 촛불·태극기·탄핵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개헌도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의 출범이 순항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게 돼 있다. 잘못될 때는 차기 대통령은 ‘승자의 저주’에 걸려들지도 모른다.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파를 초월한 애국심’을 호소, 여야 간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온다. 새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가 계속될 경우 국정 공백 기간만 길어질 수 있다.
국외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와 사드 비용문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노골화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등 대외 불안요인도 첩첩산중이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내수부진·가계 부채 등 내부 위험요인도 만만찮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구속 정국의 후폭풍으로 세대 간과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역시 극에 달했는데도 위기 돌파의 정치 리더십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새 대통령은 ‘사면초가’의 외교안보, 양분화된 국내정치, 심각한 청년일자리, 수출의 성장정체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불통’·‘연정’ 실패 때 최악 될 수도
과거 대통령에 정의를 원했지만 무소불위로 휘두른 권력으로 나쁜 흔적을 남겼고, 국민들의 원성을 산 낙제 대통령이 대부분이었다. ‘불통’에다 ‘연정’에 실패하고 공약마저 불이행 때는 또 탄핵이란 ‘비운’을 맞는 최악의 사태가 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경험해 보지 못한 험로가 예고된 난관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존경받고 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역량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대하지만 선거 막판에 “극우 보수세력 완전히 궤멸, 이놈들아, 도둑놈들, 9년 집권 적폐청산” 등 ‘거친 막말 레이스’를 보면 뒷감당과 후유증이 걱정된다.
누가 당선되든 취임 이후 실질적인 정부 구성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박 정부 각료들로 인해 실제는 차관의 역할을 강화해 정부부처를 이끌게 할 가능성이 높다. 차관은 국회의 청문절차가 필요 없이 새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격’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침반 없는 바다 항해 격’
국회 사정도 마찬가지로 누가 되든 여소야대에다 강해진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과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제1원칙으로 ‘대통합과 연정’을 천명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는 새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 문제 인사를 총리·국무위원 등으로 낙점했다 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하면 국정운영의 시동을 걸기 전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고, 정부조직법도 개정할 수 없어 대통합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52일, 이명박 정부 32일, 노무현 정부 41일이 소요됐다. 촛불·태극기·탄핵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개헌도 해결해야 한다.
국외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와 사드 비용문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노골화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등 대외 불안요인도 첩첩산중이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내수부진·가계 부채 등 내부 위험요인도 만만찮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구속 정국의 후폭풍으로 세대 간과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역시 극에 달했는데도 위기 돌파의 정치 리더십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새 대통령은 ‘사면초가’의 외교안보, 양분화된 국내정치, 심각한 청년일자리, 수출의 성장정체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불통’·‘연정’ 실패 때 최악 될 수도
과거 대통령에 정의를 원했지만 무소불위로 휘두른 권력으로 나쁜 흔적을 남겼고, 국민들의 원성을 산 낙제 대통령이 대부분이었다. ‘불통’에다 ‘연정’에 실패하고 공약마저 불이행 때는 또 탄핵이란 ‘비운’을 맞는 최악의 사태가 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경험해 보지 못한 험로가 예고된 난관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존경받고 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역량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대하지만 선거 막판에 “극우 보수세력 완전히 궤멸, 이놈들아, 도둑놈들, 9년 집권 적폐청산” 등 ‘거친 막말 레이스’를 보면 뒷감당과 후유증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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