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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지방분권.분산 실천하는 새 대통령돼 달라
정영효(객원논설위원)
정영효  |  yo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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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9  2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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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 수행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구속에 따른 혼란과 갈등으로 국론 분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또 최악의 경제상황,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 국제통상 압박, 북핵 문제 등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어찌보면 건국 이래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호’ 선장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위기를 잘 수습해 파탄에 빠져 있는 나라와 경제를 다시 살려내 주기를 바라고 있다.

21세기는 세방화(世方化)시대다. 세방화는 세계화(世界化)와 지방화(地方化)의 합성어로서 지방민의 의식, 문화, 행동양식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 중심의 경제 및 문화활동을 지방에서 활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등 많은 국가들이 세방화 발전모델로 ‘지방으로의 분권과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세방화시대에는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방을 가진 국가만이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국정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수도권 중심으로 추진, 세계 흐름에 역행해 왔다. 이는 중앙과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대해진 중앙·수도권만 있을 뿐 지방은 존립 자체가 어려운 기형화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임에도 우리나라 지방 경쟁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정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추진하고 있듯이, 이제라도 새 정부는 국정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전환, 추진함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세방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그것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정치분권,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행정분권, 세목 조정과 조례에 의한 과세권을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GDP 성장과 1인당 GDP가 높았고, 지방분권이 경제적 번영의 동력이 되는 기술혁신을 촉진시켰다’는 스위스 백바젤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더 이상 지방분권의 추진을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세계는 점점 더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도시 간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역대 정부가 취해 왔던 중앙중심 정책의 효용 가치는 지금 거의 상실됐다. 세방화시대에 지방분권은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지방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근간’이라는 새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새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지방분권·분산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진입시키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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