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은 그간 인구 107만명의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묶여 있어 시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도시에 걸맞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전임 홍준표 도지사의 반대에 이어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도 최근 도의회 설명회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은 정부 행정체제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17개 시·군 350만 도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명분으로 인구는 이미 여타 광역시 수준에 이르렀고, 행정이나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광역시로 승격시켜 도시계획, 인사권, 예산, 지방세 권한 등을 독립시켜야 마땅하다는 당위론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창원이 광역시 승격수준으로 큰 것은 17개 시·군의 희생 위에 된 것이고, 앞으로 도를 없애는 등 행정구역과 체제개편과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 시기상조다.
경기도는 현재 1300만명으로 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 등 빅 4개시 400만명 이상이 빠져도 900만명이 남아 광역시 승격보다 특례시에 중점을 두어왔다.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도와 도내 다른 시·군은 도세가 위축되고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창원시는 도내 총생산의 37.8%를 차지, 경남은 사실상 구심이 없어지는 등 빈껍데기만 남는다.
제19대 대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대선공약화를 통한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역시 승격보다는 도나 광역시 권한의 70% 정도를 대도시에 넘겨주는 특례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지형이 바뀐 점과 도내 17개 시·군의 반대 등을 감안할 때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궤도 수정이 옳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명분으로 인구는 이미 여타 광역시 수준에 이르렀고, 행정이나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광역시로 승격시켜 도시계획, 인사권, 예산, 지방세 권한 등을 독립시켜야 마땅하다는 당위론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창원이 광역시 승격수준으로 큰 것은 17개 시·군의 희생 위에 된 것이고, 앞으로 도를 없애는 등 행정구역과 체제개편과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 시기상조다.
경기도는 현재 1300만명으로 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 등 빅 4개시 400만명 이상이 빠져도 900만명이 남아 광역시 승격보다 특례시에 중점을 두어왔다.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도와 도내 다른 시·군은 도세가 위축되고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창원시는 도내 총생산의 37.8%를 차지, 경남은 사실상 구심이 없어지는 등 빈껍데기만 남는다.
제19대 대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대선공약화를 통한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역시 승격보다는 도나 광역시 권한의 70% 정도를 대도시에 넘겨주는 특례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지형이 바뀐 점과 도내 17개 시·군의 반대 등을 감안할 때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궤도 수정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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