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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새 정부 지방분권정책과 서부경남의 전략적 대응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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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1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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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객원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정책 추진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모두가 공약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한다는 지방분권정책이 그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국가경쟁력과 복지논쟁에 떠밀려 지방분권 논의 자체가 매몰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 정책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을 공약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특히 강조되었다. 새 정부에는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강한 소신을 가진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도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고 있고, 후보자 시절 지방분권 공약과 관련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에 대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못박았지만 법적·제도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가동되고 있는 국회개헌특위는 지방분권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권력구조 개편에서부터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 등 미묘한 문제들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여야 간 또는 의원들 간 제각각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필연적인 국가 과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살만한 광역자치단체도 지방분권을 통한 혜택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부경남의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 개발정책 방향성의 설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것이 지방분권의 대명제라면 새 정부는 서부경남 맞춤형 분권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정부재정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정부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문 대통령도 공약한 사업으로 중부권 이하 제일 큰 지방분권사업이며 국가경쟁력 사업이다. 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작이 가능한 사업이다.

항공산업 역시 국가 미래 전략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당초 삼성, 현대, 대우 3사를 통합하여 KAI의 출범은 세계적인 항공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했다. 지금까지 추진의 성과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항공 MRO사업이며, 미국 고등훈련기사업(APT사업)의 수주이다.

항공 MRO사업 역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지방분권사업의 하나로 현재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KAI의 지정이 당연하고 시급하다.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의 수주 업체가 KAI로 지정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항공기업을 세계적으로 도약시키는 절호의 기회다.

KAI의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문제는 KAI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 해결의 주체 역시 서부경남 우리들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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