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체장 비리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경남 단체장 비리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7.05.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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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차정섭(66) 함안군수가 당초 알려진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5000만원이 아닌 4억5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지난 선거를 치르고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생기는 과정에서 선거자금 비리와 이권과 관련해 군수 비서실장을 축으로 5억원이 오고간 혐의로 구속자가 7명으로 늘었다. 차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의 복마전 양상을 보면 지방자치제를 과연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 회의가 들게 하는 사안이다.

경남은 함안군의 차 군수 외에도 민선 6기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얼룩투성이다. 도내 18개 기초단체 중 5곳에서 단체장 7명이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김맹곤 전 김해시장 등 4명이 직을 잃었고, 3명은 재판·조사 진행 중이다. 고성군은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뽑힌 최평호 군수마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경남 단체장들의 비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이젠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야 한다.

단체장 비리-사법처리-지방행정 공백-주민혈세 낭비가 거듭되면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모습을 접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도 하지만 도내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느낌이다. 단체장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게 무한충성의 의무가 있다.

지자체의 공무원을 관리 감독,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며 단체장의 직무를 맡겼는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뇌물이나 받아챙기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민선 단체장들의 비리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복으로 봉사하려고 단체장을 하려는 것인지, 크게 한몫 챙기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지방자치제 무용론이 제기돼도 막을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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