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과 존재 목적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 견제, 대안 제시다. 예산 심사도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불요불급하고 소모성, 선심성, 일회성 등의 사업은 지방의회가 당연히 삭감을 해야 한다. 주민에 밀접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게 해야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런 예산 심사 활동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면서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진주시의회의 지난해 말 올해 예산 대폭 삭감이 이에 가깝다.
진주시와 시의회 간은 경원시한다거나 적대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예산 삭감을 두고 장기간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진주시와 시의회 간, 의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 상당수 시민들은 진주시의회의 예산 삭감 대처를 보고 상식을 초월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을 편성, 집행행정이 자치단체의 몫이라면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산 심사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현실적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시의회가 85건에 93억원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그간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당초예산 삭감 사태로 촉발된 진주시의회 의원들 간 갈등이 5개월째 지속되면서 추경 논의 일정도 못 잡자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어느 의원이 ‘주인을 망각한 의회의 예산 삭감, 결자해지할 마지막 기회다’는 지방언론 기고문을 문제 삼아 윤리위원회 회부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다. 진주시의회 예산 삭감 ‘내홍’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진주시와 시의회 간은 경원시한다거나 적대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예산 삭감을 두고 장기간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진주시와 시의회 간, 의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 상당수 시민들은 진주시의회의 예산 삭감 대처를 보고 상식을 초월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을 편성, 집행행정이 자치단체의 몫이라면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산 심사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현실적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시의회가 85건에 93억원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그간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당초예산 삭감 사태로 촉발된 진주시의회 의원들 간 갈등이 5개월째 지속되면서 추경 논의 일정도 못 잡자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어느 의원이 ‘주인을 망각한 의회의 예산 삭감, 결자해지할 마지막 기회다’는 지방언론 기고문을 문제 삼아 윤리위원회 회부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다. 진주시의회 예산 삭감 ‘내홍’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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