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의 심각성은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기초질서 위반은 경범죄이지만 이를 제때에 처벌하지 않으면 큰 범죄로 이어지거나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에 기초해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 투기, 악기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인근 소란행위, 음식점·대중교통 내에서 음주소란행위 등 질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지키는 기초질서가 ‘밝은 세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기초질서는 선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기초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선진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다.
서성덕(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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