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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자 돈 받고 은사에 개발정보 넘겨검찰, 진주레일바이크 사업 주차장부지 관련 수사
임명진  |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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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0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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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진주시 레일바이크 사업에 따른 주차장 부지 취득과정에서 토지개발 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주시 공무원 A씨(44·6급)와 토지소유자 B씨(64·전직 교사)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교사인 B씨는 진주시 공무원 A씨의 중학교 시절 은사로 레일바이크 주차장 예정 부지 관련 토지개발 정보를 제공받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께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학교 은사이자 토지소유자인 B씨에게 레일바이크 사업에 따른 향후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15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9390만원을 레일바이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토지소유자인 B씨는 레일바이크 주차장 예정 부지를 2013년 3월 18일 2억원에 매수했으나 토지의 실거래가를 3억 3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

이후 진주시가 토지를 협의 취득하면서 B씨에게 5억 800여 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해 B씨는 단기간에 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레일 바이크 주차장 예정 부지 관련 비리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고 지역 개발 관련 비리를 엄단한 사례”라면서 “향후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식을 철저히 환수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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