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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이젠 희망의 나라로!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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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1  1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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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을 돌파하여 드디어 제19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 등 국내·외 상황 고려 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것 같다.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시 장밋빛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거의가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 이 되기 위해 핵심 사안 몇 가지를 짚어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경·중·완·급에 따라 통치행위를 하겠지만, 우선순위 1번의 ‘소통과 통합’은 적중했다고 본다. 취임첫날 야당대표를 방문하고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여소야대국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협치는 순조로울 것이며, 국민 속의 대통령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다만, 사벌등안(舍筏登岸) 즉 언덕에 오르려면 뗏목을 버리듯이 선거과정에서의 논공행상은 깨끗이 버려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의 핵위협,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한한령, 미국의 사드비용전가와 FTA재협상, 일본 위안부 재협상문제 등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외교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외교의 잣대는 협상력보다는 국력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국익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주도로 맞춤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만, 주도권을 상실한 끌려 다니는 협상에 매달린다면 미·중·일·북한·러의 틀 속에 갇히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취임사에서 밝힌“…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는 대통령·총리·장관과 청와대·정부·여당과의 권한과 책임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책임총리제는 헌법 제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명시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국무총리에게 주고, 법령에 명시된 권한만 행사한다면 간단히 해결된다. 권한은 최대한 위임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면 능동적·자발적·소신 있는 정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국민이 주인·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등 10가지 선거공약”에 충실해야 한다. 한서(漢書)에는 ‘왕이 되자면 백성을 하늘로 여겨야한다(王者以民爲天)’고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선거공약이행추진단’을 두어 365일 확인·실천한다면“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다만, “적폐청산과 개혁”은 명확한 목적·기준·범위를 설정하여 이행하되 좌·우 이념 또는 편 가르기 식은 안 되며, 취임사에서 밝힌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영광의 시간은 짧고 고뇌의 시간은 아주 길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는데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통치자 걱정은 그만 했으면 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문대통령은 초심에서 통치행위를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도 새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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