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 지시, 파장이 일고 있다. 16개 보 중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달성·창녕·함안보 등 6개보는 다음 달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 수질관리와 국토부 수량관리로 이원화된 물 관리도 앞으로 환경부에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미 이명박 정부 2차례, 박근혜 정부 1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가 정부에 따라 달라졌고, 이번은 4번째 감사로 22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감안해도 한 사업에 3개 정부가 감사에 나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9년간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여 임기 내에 완공했으나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다. 이 정부는 가뭄 대비용 수자원 8억t 확보를 위해 16개의 보를 짓고,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을 파냈다고 자랑했다. 가뭄·홍수 대처기능,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놓고 찬반양론이 추진단계부터 충돌, 결과를 놓고도 긍정론·부정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가뭄 극복, 수자원 확보, 자전거길 등 관광 레저 측면은 일정한 효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녹조에다 곳곳의 수변공원 등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 감사는 4대강 사업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대한 비리가 개입됐을 개연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감사가 검찰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정책감사는 4대강을 살리고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과거 정부의 보복성이 비쳐선 안된다. 잘못된 부분은 반면교사가 돼야 하나 잘못만 파헤치다 보면 지천 정비, 하수정화시설 보강, 녹조발생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9년간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여 임기 내에 완공했으나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다. 이 정부는 가뭄 대비용 수자원 8억t 확보를 위해 16개의 보를 짓고,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을 파냈다고 자랑했다. 가뭄·홍수 대처기능,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놓고 찬반양론이 추진단계부터 충돌, 결과를 놓고도 긍정론·부정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가뭄 극복, 수자원 확보, 자전거길 등 관광 레저 측면은 일정한 효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녹조에다 곳곳의 수변공원 등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 감사는 4대강 사업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대한 비리가 개입됐을 개연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감사가 검찰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정책감사는 4대강을 살리고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과거 정부의 보복성이 비쳐선 안된다. 잘못된 부분은 반면교사가 돼야 하나 잘못만 파헤치다 보면 지천 정비, 하수정화시설 보강, 녹조발생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