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첫날, ‘중앙·지방협 별도법 필요’ 견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밝힌 ‘제2국무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가칭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의 최고위층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2국무회의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사무·재원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제도·재정·세제·교육·복지·산업 등 실질적으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에 넣기에도 균형상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처음 제시했던 공약으로,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이 후보자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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