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7개 부처 첫 업무보고

박범계 “지방분권 공화국 실현할 조치 필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치·행정분과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위원장은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하셨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내년 개헌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이야기한 개헌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수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약속했다”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보고에서는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조원 가량의 추경안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야권에서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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