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고민 해결

정부, 내년부터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예산과 관련한 경남도교육청의 오랜 고민이 해결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600억원가량이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박 대변인은 내다봤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을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학교환경 개선 등 예산운용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5년 2872억원, 2016년 2899억원, 올해 2835억원을 각각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체예산 4조원 중 3조원이 인건비인 점을 감안하면 가용예산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올해 1420억)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처음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639억원(41%)을 지원받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은 해갈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경남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 줄 예산을 상계처리하겠다고 압박,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누리과정 예산 비중이 높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일부 충당해 왔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여유재정은 지방채 상환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김응삼·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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