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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윤창술(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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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4  1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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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에 내정된 김부겸 후보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 부서의 장관 내정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골격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방분권은 개헌사항이기에 지방 자치 재정권과 복지권, 행정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그때까지 마냥 방치할 만큼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개헌 이전이라도 즉시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첫 단추로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의 업그레이드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는 건 어떨까.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고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탄생했고 그동안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하드웨어 구축은 어느 정도 완료되었지만 정주여건이 갖춰진 완벽한 도시로 만드는데 미흡했다. 국책사업이므로 정부가 주거·교육·문화 등 각종 편익시설 지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혁신도시 설계 당시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각종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당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관장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 가지의 근원적인 규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는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뛰어들어 당초대로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지름길은 지방혁신도시의 발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모토하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켜야 한다. 중앙정부 산하기구로 지방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혁신도시가 속해 있는 각 지자체마다 소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제2의 도약을 꾀할 필요가 있다. 소위원회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광역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대학과 언론사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지면 될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전공공기관 직원 가족의 혁신도시로의 이주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하드웨어 구축은 거의 끝났지만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수도권에 거주하던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들까지 끌어들이지는 못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혁신도시 발전의 롤모델로 삼기에 충분하다. 코펜하겐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늘 선정되는 곳인데 ‘젊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젊은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통과 자연, 문화가 핵심 유인 요소라는 점을 파고든다. 육아 환경이 좋아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20~30대 젊은 직장인과 가족 단위 유입이 몇 년 새 부쩍 늘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도시가 되었다. 코펜하겐이 젊은 아빠, 엄마를 사로잡기 위해 새롭게 추진한 프로젝트는 아동과 학생을 위한 원스톱 센터이다. 한마디로 교육은 물론 문화 인프라까지 갖춘 시설을 구축한 것이다. 원스톱 센터는, 도시가 가치 중심적이고 자연친화적이어서 지속 가능해야만 한다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켜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대학이 혁신도시의 Level-Up 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보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전국혁신도시가 대한민국의 코펜하겐시가 되어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윤창술(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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