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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새 정부의 ‘대학 정책’에 거는 기대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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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2  0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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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열화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반값등록금 실현 및 대학입학금 폐지, 교육부 기능 개편, 대입 간소화, 대학구조개혁안 재검토,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열화 완화 및 경쟁력 강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새 정부에서는 거점국립대를 명문대로 만드는 것을 일차적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경상대 등) 전국 9개 거점국립대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를 연간 1500만 원 수준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을 기점으로 규정되는 대학 서열화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방 거점국립대를 서울 상위권 사립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1단계다. 2단계로 국공립대 연합 체제를 구축하여 교수ㆍ학점교류 자율화, 공동선발ㆍ학위제 방안 수립,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진입을 원하는 사립대에 문호를 개방한다.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되 사립대의 발전 방안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 등의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같은 대학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공립대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에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국공립대를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론이 비등하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의 역할 등을 생각한다면 결코 비켜갈 수 없는 과제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은 서울 유명 사립대를 능가했다. 시골 농부의 아들 딸로 태어난 머리 좋은 학생들은 우수한 교수진과 실험ㆍ실습 장비가 충분하고 등록금마저 매우 싼 거점국립대를 선호했다. 하지만 인구, 산업,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거점국립대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많은 긍정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를 부채질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국책공대사업, 두뇌한국사업 등 굵직굵직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방대학들을 육성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방 국립대 전체에 지원하는 돈이 서울대 한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 적다는 지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갈 길은 멀다. 우선 거점국립대 집중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나머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점국립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대학 내부에서부터 치열한 각성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 정부의 정책과 거점국립대의 노력이 줄탁동시(?啄同時)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경상대도 경남과기대와의 연합대학 체제 후 대학통합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거점국립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학서열체제의 해소, 지역균형발전과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등 새 정부의 대학 정책에 큰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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