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적 환영을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조각하면서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대탕평 인사를 단행하겠다며 ‘인사 5대 원칙’(위장 전입, 부동산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을 공약했다. 지금까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으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한명밖에 임명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대 정권 초기에 흔히 나타나던 ‘인사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용 11일 만에 전격 퇴출됐고, 안현호 일자리 수석비서관 내정도 철회됐다. 특히 야권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된다고 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난항이다.
▶지명된 장관 후보 11명 중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 등 민주당 의원 입각자 4명을 포함해 9명이 선거 공신이다. ‘대통합·대탕평 내각’에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인사 5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인재를 원한다면 정부의 코드인사를 포기하면 된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민심을 듣고 반대의 목소리도 품는 ‘다양성 내각’이 돼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대탕평 인사를 단행하겠다며 ‘인사 5대 원칙’(위장 전입, 부동산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을 공약했다. 지금까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으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한명밖에 임명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대 정권 초기에 흔히 나타나던 ‘인사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용 11일 만에 전격 퇴출됐고, 안현호 일자리 수석비서관 내정도 철회됐다. 특히 야권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된다고 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난항이다.
▶지명된 장관 후보 11명 중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 등 민주당 의원 입각자 4명을 포함해 9명이 선거 공신이다. ‘대통합·대탕평 내각’에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인사 5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인재를 원한다면 정부의 코드인사를 포기하면 된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민심을 듣고 반대의 목소리도 품는 ‘다양성 내각’이 돼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김응삼 (서울취재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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