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국가는 형벌을 내린다. 그 벌의 확정은 범죄인에 대한 경찰 수사, 검찰 소추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원, 즉 사법부가 최종심판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전 과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법으로 규율돼 있다. 고의든 과실이든 범죄를 저지르면 이 법에 근거해 모든 것이 재단되기 때문에 엄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에 등사(謄寫)라고 표현된 조항이 자주 등장한다. 이 법 제294조 4에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라는 조문이 있다. 이외의 조항도 ‘등사’라는 표현이 많다. 등사기가 사라진지 꽤 됐고, 따라서 등사라는 말이 소멸된지 십수 년은 됐다. 젊은이 중 등사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거반 없는 실정이다. 여러장 찍어낸다는 개념의 복사(複寫)라는 용어로 교체해야 할 조문들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법률개정 내지는 조문작업이 뒤처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법에서의 ‘인정신문’도 그런 시선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재판이 개시되면 재판장은 반드시 피고인의 직업을 묻도록 돼 있다. 이름과 연령, 주거지와 함께 물어서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어 묻지 않아도 문제없는 임의조항이 아닌, 꼭 물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절차를 생략한다면 법을 심판하는 재판장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얼마 전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인 전 대통령의 직업을 물었고 그는 ‘무직’으로 답했다.
특히 직업을 묻는 요식은 피고인 인권존중 시각에서 적폐로까지 비약될 수 있다. 피고인도 엄연한 인격권이 있다. 직업을 말하거나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죄질을 파악하는데 직업의 유무 혹은 성격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정신문에서의 직업 확인이 필수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직업을 규정하는 방식과 성격은 과거와 천양지차라는 실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평생직장이라는 한 직업이 일생을 포괄하던 시절과 달리, 재택근무나 ‘투잡’과 ‘쓰리잡’, 상근과 비상근, 영리와 비영리, 전업과 부업, 사건발생 직전의 퇴직 등 그 성격이 그야말로 너무나 다양하다.
비단 ‘인정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만 해도 몇몇의 국회의원이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중요 사안이 못 된다는 인식에서 일 것이다. 법률은 시대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를 보면 고려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규정이 세상의 변화와 아귀가 맞아떨어지는지 차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 와중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도 살필 가치가 있다. 더 성숙하고 완벽한 사법질서를 확보하는 진중한 여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에 등사(謄寫)라고 표현된 조항이 자주 등장한다. 이 법 제294조 4에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라는 조문이 있다. 이외의 조항도 ‘등사’라는 표현이 많다. 등사기가 사라진지 꽤 됐고, 따라서 등사라는 말이 소멸된지 십수 년은 됐다. 젊은이 중 등사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거반 없는 실정이다. 여러장 찍어낸다는 개념의 복사(複寫)라는 용어로 교체해야 할 조문들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법률개정 내지는 조문작업이 뒤처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법에서의 ‘인정신문’도 그런 시선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재판이 개시되면 재판장은 반드시 피고인의 직업을 묻도록 돼 있다. 이름과 연령, 주거지와 함께 물어서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어 묻지 않아도 문제없는 임의조항이 아닌, 꼭 물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절차를 생략한다면 법을 심판하는 재판장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얼마 전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인 전 대통령의 직업을 물었고 그는 ‘무직’으로 답했다.
특히 직업을 묻는 요식은 피고인 인권존중 시각에서 적폐로까지 비약될 수 있다. 피고인도 엄연한 인격권이 있다. 직업을 말하거나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죄질을 파악하는데 직업의 유무 혹은 성격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정신문에서의 직업 확인이 필수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직업을 규정하는 방식과 성격은 과거와 천양지차라는 실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평생직장이라는 한 직업이 일생을 포괄하던 시절과 달리, 재택근무나 ‘투잡’과 ‘쓰리잡’, 상근과 비상근, 영리와 비영리, 전업과 부업, 사건발생 직전의 퇴직 등 그 성격이 그야말로 너무나 다양하다.
비단 ‘인정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만 해도 몇몇의 국회의원이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중요 사안이 못 된다는 인식에서 일 것이다. 법률은 시대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를 보면 고려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규정이 세상의 변화와 아귀가 맞아떨어지는지 차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 와중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도 살필 가치가 있다. 더 성숙하고 완벽한 사법질서를 확보하는 진중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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