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여당 ‘의원 4인방’이다.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의원 등 3명은 오늘, 김현미(국토교통부) 의원은 내일로 예정돼 있다. 현역의원 신분인 4명은 소관 상임위별 인사청문회에 출석, 다른 지명자들과 똑같은 절차와 방식의 검증을 받는다.
▶관심사는 의원들이 ‘문제적 비위 팩트’가 나오지 않은 한 청문회 관문을 무탈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역의원 불패가 성역 비슷하게 간주돼서는 곤란하다. 유능한 의원과 장관직 적합도와는 반드시 등치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묻혀지면 청문위원 책무에 반하는 것이다.
▶그간 청문회에서 현역의원 낙마는 없었다. 여야를 초월,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 덕분이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고 인사청문위원석에 있는 의원들과 장관 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예비 장관 의원들은 일종의 ‘동업자’다.
▶28전 28승으로 낙마한 적은 없어 국회가 제 식구에 대한 검증은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인사청문회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또 현역의원이 청문회를 통과, 32전 32승의 불낙마 기록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분명한 불량품에다 능력과 깨끗한 인사가 아닌데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현역의원의 고무도장 청문회’란 말을 들어선 안된다.
▶관심사는 의원들이 ‘문제적 비위 팩트’가 나오지 않은 한 청문회 관문을 무탈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역의원 불패가 성역 비슷하게 간주돼서는 곤란하다. 유능한 의원과 장관직 적합도와는 반드시 등치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묻혀지면 청문위원 책무에 반하는 것이다.
▶그간 청문회에서 현역의원 낙마는 없었다. 여야를 초월,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 덕분이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고 인사청문위원석에 있는 의원들과 장관 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예비 장관 의원들은 일종의 ‘동업자’다.
▶28전 28승으로 낙마한 적은 없어 국회가 제 식구에 대한 검증은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인사청문회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또 현역의원이 청문회를 통과, 32전 32승의 불낙마 기록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분명한 불량품에다 능력과 깨끗한 인사가 아닌데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현역의원의 고무도장 청문회’란 말을 들어선 안된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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