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복지산업위원회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재 의원은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의 농약 구입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투찰률(낙찰 예정가에 대한 응찰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타 시·군은 80% 안팎인데 반해 진주시의 경우 투찰률이 95%가 넘는다. 투찰률이 높으면 사업비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는 입찰 자격이 까다로워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투찰률이 높다는 것은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특정업체가 수 년째 낙찰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약은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정산서를 보니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10%)을 업체에 지급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8000여 만원이 업체에 더 지급된 것이다. 농약구입 사업은 진주시가 50%, 농협이 20% 농민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한다”며 “도내 1~2곳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의 투찰률도 보통 90% 이상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찰 조건에 각 회사별로 제조업체공급 확약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보호장치”라며 “공고입찰 수량 이상의 재고량을 확보할 수 업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며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15일 열린 복지산업위원회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재 의원은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의 농약 구입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투찰률(낙찰 예정가에 대한 응찰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타 시·군은 80% 안팎인데 반해 진주시의 경우 투찰률이 95%가 넘는다. 투찰률이 높으면 사업비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는 입찰 자격이 까다로워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투찰률이 높다는 것은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특정업체가 수 년째 낙찰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약은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정산서를 보니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10%)을 업체에 지급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8000여 만원이 업체에 더 지급된 것이다. 농약구입 사업은 진주시가 50%, 농협이 20% 농민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한다”며 “도내 1~2곳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의 투찰률도 보통 90% 이상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찰 조건에 각 회사별로 제조업체공급 확약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보호장치”라며 “공고입찰 수량 이상의 재고량을 확보할 수 업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며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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