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산 넘어 산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산 넘어 산
  • 안병명
  • 승인 2017.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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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저조한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통과도 불투명
함양군이 2020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대봉산휴양벨리를 비롯한 스포츠, 하수처리사업소 등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전문관리를 통합하려고 추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그 타당성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군의회와의 의결을 두고 너무 서두러 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어 군민 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 평가원 관계자는 영역결과 보고를 통해 함양군이 1017억 원을 들여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산삼휴양밸리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자연휴양림 그리고 군에서 직영하는 함양군민 체육센터와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군에서 직영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때보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은 물론 인건비와 수익성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동일 분야 장기근속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인의 기술과 전문지식의 결합으로 직접경영의 경직성 극복 등에 장점이 있어 시설관리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진 질의응답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함양군이 공단 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단이 설립되면 퇴직한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단 설립이 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고 “주민보다는 군이 필요하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공단이 설립되어 운영할 때 투명성 확보와 흑자경영 그리고 민간인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임원은 전국 공모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를 뽑고, 직원은 공개 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며 낙하산 인사 우려는 없다.”라고 밝히고, “시설 대부분이 2019년 이후 운영이 되므로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정관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주민공청회에 순수 주민은 30여 명에 그쳐 주민공청회가 아닌 공무원간담회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특히 이 공단 설립과 관련 민의를 대변하는 의결기관인 함양군의회 대다수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함양군의 사정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단 설립까지 의회 통과를 두고 산 넘어 산으로 순탄하지만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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