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원전 신규 건설 전면 중단…“원전정책 재검토, 탈핵시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내 폐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며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삼천포화력발전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일시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며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삼천포화력발전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일시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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