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성가족정책 조직개편 논란

여성단체 찬·반 엇갈리며 갈등

경남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직개편과 관련 일부 여성단체와 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간에도 조직개편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여성연합 등 경남 27개 시민단체는 19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여성가족정책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이 제시한 행정조직개편안에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따르겠다고 하나 새 정부의 성평등 추진계획은 없다”며 “여성가족정책관 위상을 일개 ‘과’ 단위로 전락시켜 경남의 성평등 정책 수준을 퇴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지사 없는 중요한 시기에 졸속적인 행정조직 개편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남도의회는 조직 개편안이 도민과 충분히 소통되지 못한 졸속행정이므로 이 개편안에 대해 도민의 요구를 대신해 철회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성평등 정책 후퇴, 행정 조직 개편안 강행하는 경남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전현숙·김지수·하선영 경남도의원은 ‘경남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 성평등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도 개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도 논평을 내고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삭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 성평등 정책 퇴보를 막기 위해 여성단체 등 제지역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복지여성보건국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행정부지사 직속 과단위 부서에서 도지사 관할 3급 국단위로 여성업무가 격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는 여성정책, 여성권익, 여성일자리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복지 및 보건부서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관보다 국장이 여성관련 업무를 챙기는 것이 여성업무 위상도 강화될 것”이며 “새로 개편되는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여성으로 임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도내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봉사회경남지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경남여성협의회, 생활개선경남도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성단체간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이번 조직개편이 여성정책관실의 위상 격하나 여성정책의 후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있는 여성정책관실을 보건여성복지국장 아래 여성정책과로 개편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과 여성정책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여성정책관이 4급 직제로, 국장없이 독립적으로 있다보니 정책의 질적 측면이나 도지사와의 긴밀한 소통부족, 업무 추진력 문제, 여성가족정책관의 과다한 행사 참석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었다”며 “출산·보육·청소년·외국인·다문화 등 가족정책이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복지보건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유기적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일자리 확대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은 기존 13국 55과 249담당을 13국 57과 254담당으로 조정하며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가족정책과로 전환하고, 여성일자리담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직 개편안이 포함된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20일 심의한다.

이홍구·김순철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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