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해법 있나

내달 김해시 대책마련 토론회 정부 첫 참여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김해시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 개최된 간담회나 토론회에 정부 인사가 참여한 사례는 많았지만, 김해시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김해시는 내달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국회의원, 국토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신공항 건설 발표 이후 김해에서 가지는 민·관 첫 토론회로, 정부가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는 김해지역 소음 영향 평가가 빠져 있었다.

최근 김해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항공기 소음영향 평가에 따르면 2026년 김해신공항이 계획대로 확장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은 현재 1.9㎢에서 12.22㎢로 6배 이상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소음 피해인구도 8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항공기 소음이 비교적 심한 관내 10개 지역을 선정해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음 영향도는 최저 60.9웨클에서 최고 73.7웨클을 기록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대책 지역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소음피해지역과 추가로 확대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소음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공항소음방지법상 기준치 미만에 해당돼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공항건설에 따른 개발 혜택은 부산시에 집중되고, 소음은 김해시가 떠안게 될 공산이 높은 만큼 분명한 정부의 입장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리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해정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토론을 통해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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