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향상’ 교원 확충 이루어질까

[김효진 시민기자]'비효율적' '교사당 학생 수 많아' 이견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1만 6000여 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확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후보 시절 ‘전국교육대학생 연합 대선후보 정책질의서’를 통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부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원 확충과 관련해 제시되었던 정책들은 그다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운 방안은 도리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으로 걸었던 관련 개선안을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 10년간의 교육 정책이 낳은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문 대통령의 정책 역시 효과가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의 교원 확충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교사 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하면 2~3명이 많다. 창원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이미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발령이 안 나는 교사들이 많은데 무작정 교원 확충을 하는 것은 현실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교원 확충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다. 도내 국립대에서 특수교육과를 재학 중인 강모(23)씨는 “교육은 경제 논리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확충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양립하는 주장으로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교원 확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차근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학생기자
※본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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