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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차기 지선·총선·대선, 마크롱 선거혁명 이루자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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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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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를 보면 ‘완벽한 무결점·무오류의 지도자’는 민주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한다. 일부 후보자의 통탄스런 도덕성에 이렇게도 ‘장관깜’이 없느냐들이다. 독재정권·폭압적인 정권에서 결점·오류를 감추고 위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괴벨스는 아돌프 히틀러를 완전무결한 신과 같은 존재로 포장, 독일 국민들도 처음은 그렇게 믿었다. 히틀러는 ‘초인’처럼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완전무결한 지도자 이미지였다.
 
 

영·호남 ‘물갈이’ 필수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 위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일 땐 야당 공세는 ‘국정 발목잡기’고, 야당 땐 여권 정면 돌파는 ‘국회 무시다’였다. 야당 시절 흠결 없는 공직자가 드문 것을 이해, 능력자 통과에 협조했다면 현 야당이 인사 문제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민 지지가 80%대라고 그냥 밀어붙일 일만은 아니다. ‘나만이 옳다’면 ‘독선, 아집’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연예인도 음주운전엔 은퇴판에 장관은 될 수 없다. 국방장관 후보 자격검증을 ‘이적행위’ 등 정당한 비판도 ‘적폐·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 몰아붙이곤 했다. 대통령·여야는 협치 정신에서 정국 현안 타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9년 만의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과거를 그대로 답습, ‘웃픈(웃기면서 슬픈)’ 정국의 연출이다. 여당이 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란 공격에 야당은 “여당이 야당 때 더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는 반발이다. 술자리 안주 감 유행어도 ‘내로 남불’과 ‘귀·코·걸(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올해 ‘사자성어’란 우스갯소리도 한다. 똑같은 퍼주기도 우리당이 하면 ‘민생정책’이고, 상대당이 하면 ‘포퓰리즘’이다. 야당이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지목한 ‘표절왕’ 등의 논란에 ‘배 째라식의 미꾸라지식’의 당당한 거짓말 은폐는 어이없다.

벼농사가 제대로 되려면 실금이 생길 정도로 말라지게 하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 ‘물갈이’를 해야 벼의 생육이 억제, 그 영양분이 벼이삭으로 올라 벼 포기가 크게 늘어난다. 벼농사에서 ‘물갈이’ 실패는 ‘물갈이 망조(亡兆)’처럼 정치권도 ‘물갈이’가 시급하다. 영·호남에선 특정당 ‘공천=당선’이 통해, 줄타기에 능한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선수 쌓기가 가능했다. 영·호남은 공천 경쟁만 치열, 선거구민의 마음을 얻는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영·호남의 현역 의원 80% 이상이 교체 대상이다 란다. ‘텃밭’에서 다선이 많은 영·호남부터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이 필수가 돼야 한다.

프랑스의 대선·총선 결과는 우리정치고질병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했다. 40세의 젊은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레퓌 블리크 앙 마르슈’는 창당 1년 남짓 된 신생 정당 기반에서 단숨에 대권에서 승리를 거머줬다. 마크롱이 당선됐을 때는 원내의석 0의 ‘단기필마 상황’에서 총선도 566석 중 60% 이상을 얻었다. 성공은 마크롱 대통령이 보인 ‘물갈이 솜씨’다. ‘신선한 물갈이’에 프랑스 정치를 양분해 온 사회당·공화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무능·부패로 상징되는 기성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기성 정치가 실패하면, 변화 선택이 이젠 한국도 다르지 않다.



무능·부패 상징, 기성 정치권 경종

총선 때마다 ‘공천학살·보복공천’을 되풀이, 국회의원들을 권력의 입맛대로 줄을 세워 당선 된 후 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18년 6월 7회 지방선거, 20년 4월 21대 총선, 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는 ‘21세기판 프랑스 혁명’ 처럼 ‘한국판 마크롱 선거혁명’을 이뤄, 변화와 새로운 미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갈망을 풀어보자.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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