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핵심 키워드는 교수, 非고시, 여성으로 대변된다. 특히 대선캠프에서 활약했던 학계 출신이 대거 입성한 점이 눈에 띈다. 17개 부처장관 중 6자리에 교수출신이 내정됐거나 임명됐고 내각에 포함되지 않는 장관급 인사들 중에도 교수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일각에서는 ‘교수일색’,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님 모시기’는 비단 현 정권에서만 거론된 문제는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서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4명의 교수가 내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는 7명의 교수를 내각에 기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권 초기에 교수를 내각에 중용하는 이유는 교수라는 신분이 정책과 현안별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또 관료제의 폐해로부터 다른 직군들보다 다소 자유롭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기 때문이다.
▶교수가 기용되어선 안된다는 법은 없다. 교수출신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상 현장 실무와 정책의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정책실험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론만을 통해 정책실험에만 치우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정만석 (광고사업국장)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서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4명의 교수가 내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는 7명의 교수를 내각에 기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권 초기에 교수를 내각에 중용하는 이유는 교수라는 신분이 정책과 현안별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또 관료제의 폐해로부터 다른 직군들보다 다소 자유롭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기 때문이다.
▶교수가 기용되어선 안된다는 법은 없다. 교수출신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상 현장 실무와 정책의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정책실험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론만을 통해 정책실험에만 치우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정만석 (광고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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