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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의견 반영안된 신공항 건설 안돼"김해신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첫 토론회
박준언  |  j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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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0  0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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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장면. 사진제공-김해시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라 항공기 소음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김해시에서 민·관·정치권이 참여하는 ‘소음대책 마련 대토론회’가 지난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정부가 내세운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 윤곽이 그려지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부관계자가 참석하는 첫 자리여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하지만 소음피해 확대를 우려한 김해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대책 요구가 묵살됐듯 이번에도 정부 관계자는 ‘소통 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아 실속 없는 빈껍데기 토론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토의 자리가 된 토론회=토론회는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항의하듯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김형수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로 김해지역에서 870가구가 소음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남발전연구원은 3만3000세대 8만6000여명이 피해를 겪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김해시민의 소음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최근 국토부 관계자의 김해공항 운영 2시간 연장 발언 역시 김해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김해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공항건설은 있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정부는 소음방지법상 75웨클 이상인 ‘대책지역’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본처럼 70웨클 이상으로 수정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감각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놓이게 될 3.2km 신활주 이착륙 공역이 8만명이 넘게 거주하는 내외동 등 인구밀집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소음은 지금보다 6배 이상 증가하고 김해는 ‘소음 도시’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을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공항과 가까운 분도마을 평균 소음은 73웨클로 마을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1분20초마다 비행기가 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십억을 들여 도출한 용역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민홍철·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이익이 부산과 경남에 고루 돌아가도록 분배하는 것과 소음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은 부산시가 가져가고, 소음은 김해시의 몫으로 돌아오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소음영향 평가시 기계적 측정뿐만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소음에 가중치를 부여해 피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해지역 소음 보상 대책과는 별도로 에어로폴리스나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와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중앙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권에 제2관문공항을 얘기할 때는 24시간 가동 가능한 그런입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했고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약간은 기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말 그대로처음 목표했던 관문공항으로는 부족한 공항이 되면서 김해시민들의 소음피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와서 입지선정 과정을 다시 뒤집거나 하기는 불가능하고 쉽지 않겠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소음이 최소가 되도록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방지 대책방안=이날 자리에서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은 “항공기 소음은 항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항로를 분산이아닌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의원은 첫 번째 근본적인 대책인 입지문제를 다시 다루기 어려우면 두 번째 방안으로 활주로 방향 수정을 제시했다.

현재 40~45도로 계획된 신활주로 방향을 11자로 놓거나, 건설비가 상승하더라도 소음을 낮출 수 있는 남쪽으로 더 내려 건설하는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강을규 공동의장은 40도인 신활주로 방향을 60도로 반시계방향으로 수정하면 인구밀집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국토부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달 말께 착수할 예정이며, 소음과 관련해서도 소음영향도조사시주민 의견수렴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시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이 지난달 14일 공항공사 부산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밝힌 커퓨타임 2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대구공항을 예로들어 설명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SLOT) 확대 발언과 관련해 김해시나 주민들과 단 한 차례라도 동의나 설명과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활주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은 현재 김해공항 서편에 5조9600억원을 투입해 3.2㎞ 활주로와 연간 28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선 터미널, 계류장, 접근교통망을 설치하는 국책사업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1년 착공 2026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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