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정치권 확대 공론화…현행 급식법 개정이 해결책
최근 경남도의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확대’가 공론화되면서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문제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급식 확대 공론화는 도의회에서 불을 지폈다. 박동식 의장과 일부 도의원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도의회 역할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박 의장은 지난 6일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청, 도교육청 양 기관과 도의회가 협의해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대열(고성2)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중학생이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식품비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 뒤에)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도록 도·교육청, 시·군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처럼 무상급식 논의가 봇물 터진 듯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홍준표 전 지사의 공백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슈선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자세다.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급식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선 현행 법률과 재원 분담비율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했다.
이에따라 무상급식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자는 것.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 개정안은 급식비 지원을 국가 부담 50％,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급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다.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 등은 지난해 7월 경남지역 학부모 등 61만 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정세균 의장에 전달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2015년 경남지역 무상급식 사태를 만들어 낸 주범”이라며 “무상급식 논란으로 말미암은 혼란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62만 경남도민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고,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된 만큼 학교급식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상급식의 아이콘’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정부차원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의회 등에서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이 문제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무상급식 확대 공론화는 도의회에서 불을 지폈다. 박동식 의장과 일부 도의원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도의회 역할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박 의장은 지난 6일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청, 도교육청 양 기관과 도의회가 협의해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대열(고성2)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중학생이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식품비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 뒤에)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도록 도·교육청, 시·군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처럼 무상급식 논의가 봇물 터진 듯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홍준표 전 지사의 공백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슈선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자세다.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급식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선 현행 법률과 재원 분담비율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했다.
이에따라 무상급식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자는 것.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 개정안은 급식비 지원을 국가 부담 50％,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급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다.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 등은 지난해 7월 경남지역 학부모 등 61만 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정세균 의장에 전달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2015년 경남지역 무상급식 사태를 만들어 낸 주범”이라며 “무상급식 논란으로 말미암은 혼란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62만 경남도민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고,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된 만큼 학교급식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상급식의 아이콘’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정부차원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의회 등에서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이 문제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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