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답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을 2010년 경남도와 도교육청 합의대로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 비율로 원상복구가 이뤄진다면 그 비율에 맞춰 도시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10일 열린 제34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이태춘(자유한국당·양산3)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도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도내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전면 시행, 중학교는 266개교 중 143개교, 고등학교는 193개교중 88개교만 하고 있다”며 “학교 수로는 도내 절반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산지역 중·고교의 경우 경제사정이 어려운 구도심이지만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상급식을 하고, 신도시이지만 읍지역이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며 “교육청이 주체가 돼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박 교육감은 “살림살이가 어려운 구도심 동지역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한 것을 역차별이라고 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도시 동지역 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나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확대하더라도 27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도교육청 부담비율이 62.3%까지 높아진 무상급식 재원을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 비율로 이뤄진다면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해 경남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학범 도의원(자유한국당·김해1)의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관련 도의 대책 및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현명 경남도 행정국장은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당초 통합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의 대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17개 시·군과 350만 도민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경남체육회관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진덕 도의원(자유한국당·진주2)은 “지난 30년간 체육회관 건립을 건의했으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지, 인식의 부족 때문인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체육회관 건립은 지역의 체육 역량을 대변하는 중심기관이 되어 우리 도의 체육융성을 위해 하루빨리 착수돼야 할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남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 방문 건의 등을 추진 중”이라며 “건립규모, 위치 등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체육계 발전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상원 의원(바른정당·밀양2)는 진주시 이반성면으로 이전키로 돼 있는 경남도농업기술원의 부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예 의원은 “이전 예정지는 물구덩이로, 밭작물도 안되고 논농사밖에 안된다”며 “이 지역은 성토해도 표층은 바꿀 수 있으나 토질의 유형이 달라지지 않아 진주시내도 좋고, 타 지역도 좋지만 미래 농업에 대비한 양질의 토지로 이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부지 보상비 등 각종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진주시 이반성면 일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결정됐다”며 “환경성뿐만 아니라 접근성, 경제성, 적합성 등을 봐야 한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공 때까지 보완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 교육감은 10일 열린 제34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이태춘(자유한국당·양산3)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도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도내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전면 시행, 중학교는 266개교 중 143개교, 고등학교는 193개교중 88개교만 하고 있다”며 “학교 수로는 도내 절반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산지역 중·고교의 경우 경제사정이 어려운 구도심이지만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상급식을 하고, 신도시이지만 읍지역이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며 “교육청이 주체가 돼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박 교육감은 “살림살이가 어려운 구도심 동지역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한 것을 역차별이라고 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도시 동지역 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나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확대하더라도 27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도교육청 부담비율이 62.3%까지 높아진 무상급식 재원을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 비율로 이뤄진다면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해 경남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학범 도의원(자유한국당·김해1)의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관련 도의 대책 및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현명 경남도 행정국장은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당초 통합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의 대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17개 시·군과 350만 도민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경남체육회관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진덕 도의원(자유한국당·진주2)은 “지난 30년간 체육회관 건립을 건의했으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지, 인식의 부족 때문인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체육회관 건립은 지역의 체육 역량을 대변하는 중심기관이 되어 우리 도의 체육융성을 위해 하루빨리 착수돼야 할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남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 방문 건의 등을 추진 중”이라며 “건립규모, 위치 등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체육계 발전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상원 의원(바른정당·밀양2)는 진주시 이반성면으로 이전키로 돼 있는 경남도농업기술원의 부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예 의원은 “이전 예정지는 물구덩이로, 밭작물도 안되고 논농사밖에 안된다”며 “이 지역은 성토해도 표층은 바꿀 수 있으나 토질의 유형이 달라지지 않아 진주시내도 좋고, 타 지역도 좋지만 미래 농업에 대비한 양질의 토지로 이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부지 보상비 등 각종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진주시 이반성면 일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결정됐다”며 “환경성뿐만 아니라 접근성, 경제성, 적합성 등을 봐야 한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공 때까지 보완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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