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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혁신도시와 지역인재 할당제
송부용(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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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2  2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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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문제가 지역인재 할당제나 블라인드 채용제와 함께 청년층 고용 논의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할당제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제도로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혁신도시를 조성하려던 목적은 수도권에 포진한 약 27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 각 시도로 분산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하였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중 약 170개 정도만 이전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지방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과 지방간의 교류, 지역발전의 교두보, 지방세수 증대, 국가균형발전 등 그런대로 당초의 목적 실현과 모양새를 내어 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최고의 가치였다. 이전기관들도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해당지역에서의 인재를 가급적 많이 채용‧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처음 이전이 고려되었던 기관들 중 약 100여개는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 국가의 중핵을 담당하는 법률, 정보, 과학기술, 디자인과 관련된다. 이들의 혁신역량은 이전한 기관들에 비해 매우 뛰어나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부합되는 장점을 갖는다. 혁신도시에서 혁신이 일어나 지역 전체로 파급되려면 혁신자원과 요소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수한 혁신역량이 혁신도시로 전이되고 융합되어 순기능이 작동될 때 비로소 지역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 결국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혁신자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가가 지역발전의 관건이 된다.

혁신자원과 요소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identity)과도 밀접하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과 정보,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인재와 활용 등이다. 이 중에서도 지역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사람이 지역의 혁신자원과 요소를 파악하고 활용여부와 방안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자원과 요소들을 연결하고 기능을 제고시키는 등 클러스터링의 운영주체가 된다. 사람들만이 지역의 혁신원천인 R&D와 기술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주기 때문이다. 혁신기능과 요소들이 부족할 때는 지역자원인 지역인재가 그것을 대체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인재 할당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할당이란 지역 내 대학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도 부합된다. 따라서 출생지와 출신 중고교의 위치가 아니라 수학한 지역대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은 자명하다.

지역인재 30% 고용이라는 단순한 산술논리로는 혁신을 발안해 내기란 어렵다. 예를 들어 각 시도별로 지사를 둔 특정 공공기관에서 연간 60명의 신규고용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시도 당 해당지역 대학생 1명씩만 채용해 지사에 배치하고 나머지 42명은 수도권 대학출신을 뽑아 본사에 근무토록 한다면 할당제는 공염불에 불과해진다. 더군다나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수도권 선호성향이 짙어 지역 공공기관 본사에 배치되더라도 입사 후 짧은 기간 내에 퇴사해 버린다면 할당제의 본질은 퇴색되고 만다.

이전기관들의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면 해당지역 대학출신 30%, 해당지역 출신 20%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인재 할당제가 대안이다. 공공기관들도 이제는 해당지역의 대학을 키워 우수 인재를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지역대학-지역이 함께 혁신을 창출해 갈 때 비로소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에 한 발 더 다가설 수가 있다.
 
송부용(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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