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급식비 부당집행 등 도마위 올라

도의회 도정 질문답변

13일 열린 제34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도교육청의 급식비 부당집행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성애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지난 2016년 1월 7일까지 6개월간에 걸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조사특위 결과 드러난 도교육청의 급식비 부당집행금액 63억 7000만원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되고 정리해서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의 경우 지원된 급식비 중 35%를 학교 운영비로 집행했는가 하면 4대 보험료 등 학교 운영비로 충당했는데, 이는 결국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종훈 도교육감은 “2014년 이후에는 엄격히 집행되고 있으나 2011년과 2012년 당시에는 식품비와 운영비를 엄격히 분리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집행기관이 따라야 하는 것이지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에 이 결정을 토대로 협의해 해결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 돈은 2011년, 2012년에 이미 집행된 돈이다. 의회 결산심사를 통과한 부분은 또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올 연말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애 의원은 또 오는 11월 합천군으로 이전 예정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임직원의 출·퇴근 및 주거생활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의 정원이 25명이지만 사실상 15명이 일을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3시간이나 걸리는 합천으로 이전할 경우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구인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카풀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통근차량 운행이나 현지 숙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애 의원에 이어 전현숙 의원(국민의당·비례)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전 의원은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노력(TF팀 구축, 중앙정부와의 소통 등)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예산 배정, 입지 선정, 의료인력 충당·유지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서부경남 권역 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VIP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시 건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문 및 서면건의, 보건복지부 실무자 간담회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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