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수사,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KAI 수사,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 경남일보
  • 승인 2017.07.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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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주말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수리온 등 각종 무기를 납품하면서 수 백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어 KAI를 비롯한 산하 협력업체, 나아가 타 방산업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 상공인들과 경제인들은 KAI 일부 임원들의 부도덕성에 놀라면서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미 공군 노후훈련기 교체사업(APT), 항공정비(MRO) 등 항공분야 사업 등 KAI 진행사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오는 12월 결정될 17조원 규모의 APT사업은 현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부패지수를 따지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이 예상된다. 핵심기업인 KAI가 흔들리면 산단자체의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 당연히 사천과 진주 일대 항공산업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첫걸음을 떼고 있는 MRO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積弊)청산을 강조해왔다.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새 정부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논란은 있지만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가동중지 등 탈핵정책은 60년 세계 최첨단 한국 원전기술을 사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선진국도 아닌데 원전기술을 중국에게 헌납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KAI에 대한 적폐청산은 기존 노하우나 원천기술 손상 없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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