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노조, 반대 입장 표명
속보=최근 경상대를 비롯해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들이 ‘한국대학교’라는 연합 국립대 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14일 5면 보도)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거점국립대 연합대학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중 부산대와 강원대(삼척캠퍼스)가 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소속이고 경상대를 포함한 나머지 대학은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이다.
국·공립대노조는 “최근 들어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들의 통합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거점 9개 국립대의 연합대’ 논의는 국립대 내의 또 다른 대학 서열화를 초래하고 국립대 확대 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섣부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부에서 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교육공공성 강화, 대학서열화 폐지, 국공립대 확대, 지역균형발전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대라는 원칙 확립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 9년 동안 일관되게 잘못된 대학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공공성은 훼손됐고 대학 서열화는 더욱 기승을 부려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밑바닥부터 점검하는 등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며 “새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하고 그 방향은 ‘교육 공공성 강화’, ‘국공립대 확대’, ‘대학 서열화 폐지’, ‘지역 균형발전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등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점국립대가 자신들만의 연합대학을 만들겠다는 선언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대노조는 “거점국립대학은 다른 국립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성장해 왔다. 거점국립대 연합대학 추진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 특혜를 받게다는 의도”라며 “거점국립대와 나머지 국립대는 국·공립대 확대, 대학서열화 폐지 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국·공립대노조는 “최근 들어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들의 통합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거점 9개 국립대의 연합대’ 논의는 국립대 내의 또 다른 대학 서열화를 초래하고 국립대 확대 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섣부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부에서 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교육공공성 강화, 대학서열화 폐지, 국공립대 확대, 지역균형발전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대라는 원칙 확립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 9년 동안 일관되게 잘못된 대학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공공성은 훼손됐고 대학 서열화는 더욱 기승을 부려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밑바닥부터 점검하는 등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며 “새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하고 그 방향은 ‘교육 공공성 강화’, ‘국공립대 확대’, ‘대학 서열화 폐지’, ‘지역 균형발전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등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점국립대가 자신들만의 연합대학을 만들겠다는 선언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대노조는 “거점국립대학은 다른 국립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성장해 왔다. 거점국립대 연합대학 추진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 특혜를 받게다는 의도”라며 “거점국립대와 나머지 국립대는 국·공립대 확대, 대학서열화 폐지 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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