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포함
남부내륙철도 등 8개과제 지역공약 선정
남부내륙철도 등 8개과제 지역공약 선정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남도가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및 143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나노·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34번)’에서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나노ㆍ바이오ㆍ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33번)’은 경남도가 수립한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과 관련이 있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45번)’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서부경남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야 문화 발굴ㆍ복원도 국정과제에 반영(67번)되어 가야문화 발굴복원은 물론과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59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62번),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78번),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개발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80번),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위한 스마트양식장 구축(84번),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 인프라 강화, 국방항공 MRO(88번) 등이 경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정과제다.
143개 지역공약중 경남지역은 △경남 사천ㆍ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8개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이는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공약이 모두 선정된 것이며, 도가 정부에 건의한 10개 과제중 지리산 케이블카와 식수댐만 제외됐다. 도는 지역공약국정과제와 연계되면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공약은 지역발전위원회,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상생회의(가칭)에서 구체화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의 경우 특화단지 조성, 항공ICT 융합 클러스트 조성, 항공MRO 사업 유치,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 항공국가산단 조속 추진, 중형 민수 완제기 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 정부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경남도 건의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며 “비록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남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및 143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나노·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34번)’에서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나노ㆍ바이오ㆍ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33번)’은 경남도가 수립한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과 관련이 있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45번)’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서부경남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야 문화 발굴ㆍ복원도 국정과제에 반영(67번)되어 가야문화 발굴복원은 물론과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59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62번),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78번),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개발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80번),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위한 스마트양식장 구축(84번),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 인프라 강화, 국방항공 MRO(88번) 등이 경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정과제다.
143개 지역공약중 경남지역은 △경남 사천ㆍ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8개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이는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공약이 모두 선정된 것이며, 도가 정부에 건의한 10개 과제중 지리산 케이블카와 식수댐만 제외됐다. 도는 지역공약국정과제와 연계되면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공약은 지역발전위원회,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상생회의(가칭)에서 구체화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의 경우 특화단지 조성, 항공ICT 융합 클러스트 조성, 항공MRO 사업 유치,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 항공국가산단 조속 추진, 중형 민수 완제기 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 정부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경남도 건의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며 “비록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남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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