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속화한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조기건설 호재 작용 기대

경남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발맞춰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속도를 높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철도부분은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과제로,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은 지역공약으로 분류돼 있다.

도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반영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다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대형 SOC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를 확보하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SOC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의 투자방향의 틀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남부내륙철도가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0조원 대의 생산유발효과를 유발하고, 절차적으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현재 민간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타 사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의지를 밝혀 현재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제안한 사업계획이 검토과정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김천~거제 간 191㎞ 노선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의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관련 시군 및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조기 착공을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4년 전액 정부재정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역민 중심으로 구성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위한 범도민추진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원정집회를 개최하고, 노선통과 지역 9개 지자체는 ‘남부내륙철도 행정협의회’를, 경남도의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을 구성해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수치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전액 정부재정 투입형태의 사업 방식을 종료하고 대안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정부와 민간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KDI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민자 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180일간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되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서부대개발의 가장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만큼, 향후 조속한 착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운영방향과 일치하고 지역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최창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