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운수종사자 휴게 시간은 반드시 보장돼야
[현장칼럼] 운수종사자 휴게 시간은 반드시 보장돼야
  • 김순철
  • 승인 2017.07.22 13: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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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경남도가 지난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차량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도내 67개 업체 전 사업용 차량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모든 차량에 붙은 디지털 운행기록을 분석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음주 여부, 운송자격 취득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등을 단속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장시간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운수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버스사업장은 개정된 법령을 무시한채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도의 이번 특별점검은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는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지났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고속버스 기사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60~70대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버스기사는 사고 전부터 하품을 하고 몸을 비트는 등 졸음을 쫓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초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다중 추돌사고를 유발해 주말 나들이에 나섰던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고 현장에서 버스가 제동을 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버스기사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 운전을 하면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전국 졸음운전 사고는 1만2000여 건으로, 해마다 110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있다. 경남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78건이 발생, 전국에서 4번째로 졸음운전 사고가 많았다. 이는 운전자의 과중한 업무강도, 대형차 안전장비의 법제화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과 김해 등 도내 시내버스 사업장에서 1회 운행 후 2시간 이내 운행은 10분 이상, 2시간 이상은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의 규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1명이 하루에 18시간 운전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상반기 이행 계도기간을 거친 후 첫 점검이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경남도의 특별점검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히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안일한 의식이 졸음운전 사고 발생의 주 원인이라면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근로여건은 제자리 걸음이며, 이들은 지금도 무거운 눈꺼풀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남의 생명을 위협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운수종사자들의 휴게 시간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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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삶 2017-07-25 12:27:24
근로시간 특례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이 일하는것에 대해,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괴물 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기업`에게 준 `국민 무제한 이용권`을 폐지 해야한다.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내던질 거라면, 왜 ? 국가가 필요한가? 국가란, 인간과 인간사이의 한계와 룰을 정하는 시스템인데. 국민의 일자리중 몇%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국민의 몇%에게는 정부가 필요없다.

인간의삶 2017-07-25 12:26:34
국민을 우롱하고, 착취하는 기득권을 위한 정치제도가, 현재의 정치 제도라면, 자식을 낳지 않는것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득권 그 자체를 부수는 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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