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숙원 중 하나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과제로 설정됨에 따라 조기착공 가시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지난 4년 동안 건설 타당성은 노선상 이용권(인구) 중심의 단순 투입-산출(B/C)비율을 근거로 지체되었다. 남부내륙철도는 산술적 비율 이상의 효율성과 당위성을 갖는다.
첫째, 진주·사천과 광양·여수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 주변부에 국토남중경제권의 거대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철도 통과지역 외에 제조업 기반이 건실한 동부의 서부산, 마산, 함안, 창녕권과 서부로 광양, 순천, 여수, 하동까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진주·사천은 혁신도시와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중심권이 비대해질 것이다. 둘째, 강한 국토남중권 탄생은 동서간 지역화합과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오랜 고질적 지역감정 뿌리를 제거할 수단이 된다. 셋째, 도내 신선농수산식품과 관광 및 물류망을 확대함으로써 고른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대형 SOC사업으로 도내 건설경기가 숨통을 틀 수 있고 약 1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균형발전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부산, 울산의 포화로 동부의 김해, 양산과 밀양까지 산업·인구·물류·교통 집중과 급작스런 비대화 및 난개발을 어느 정도 막아 도내 주요 도시들이 사람 친화적 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 도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및 김해 경전철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민간투자자에게MRG(최소수익보장)를 위해 이미 매년 엄청난 지방예산을 지불하고 있다. 철도는 국가기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MRG는 정부 몫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떠맡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진주·사천과 광양·여수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 주변부에 국토남중경제권의 거대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철도 통과지역 외에 제조업 기반이 건실한 동부의 서부산, 마산, 함안, 창녕권과 서부로 광양, 순천, 여수, 하동까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진주·사천은 혁신도시와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중심권이 비대해질 것이다. 둘째, 강한 국토남중권 탄생은 동서간 지역화합과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오랜 고질적 지역감정 뿌리를 제거할 수단이 된다. 셋째, 도내 신선농수산식품과 관광 및 물류망을 확대함으로써 고른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대형 SOC사업으로 도내 건설경기가 숨통을 틀 수 있고 약 1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균형발전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부산, 울산의 포화로 동부의 김해, 양산과 밀양까지 산업·인구·물류·교통 집중과 급작스런 비대화 및 난개발을 어느 정도 막아 도내 주요 도시들이 사람 친화적 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 도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및 김해 경전철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민간투자자에게MRG(최소수익보장)를 위해 이미 매년 엄청난 지방예산을 지불하고 있다. 철도는 국가기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MRG는 정부 몫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떠맡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