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약자보호’ 판결로 유명 원전·에너지 전문가는 제외…여성 3명, 30대 3명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가 김지형 위원장. 연합뉴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노동법과 산업재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고, 이들은 각각 서울대에서 공학박사와 이학박사(물리)를 받았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명단을 보면 8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여성이다. 20대는 없고, 30대 후반 3명이 포함됐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교수로 일하고 있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자마자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어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론화위는 석 달간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추진해나간다.
홍 실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원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국무회의에 보고드려 이를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의 성패는 무엇보다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에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또 최종 판단을 내릴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